[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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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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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보험) 관리운영체계
1) 보건복지부
건강保險(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아 건강保險(보험)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保險(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의결 사항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保險(보험) 료율, 지역가입자의 保險(보험) 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각 2인과 시 민 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공무원 2인, 국민건강保險(보험) 공단 및 건강保險(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추천하는 각 1인, 건강保險(보험)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이 위원이 된다
※ 보건복지부 조직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는 건강保險(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4개과를 운영하고 있다아
保險(보험) 정책과에서는 건강保險(보험) 정책 및 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외국의 건강保險(보험) 제도 동향analysis(분석) 및 국제협력, 건강保險(보험) 관련 법령, 건강保險(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건강保險(보험) 재정관련 정책, 건강保險(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강保險(보험) 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민건강保險(보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건강保險(보험)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아
保險(보험) 급여과에서는 건강保險(보험) 요양급여의 계획, 건강保險(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수립,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급여비용의 계약, 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임의급여·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아
保險(보험) 약제과에서는 약제급여의 계획, 약제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약제의…(To be continued )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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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