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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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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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instance)
전자상거래 보호법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주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주문,결제,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ㅓ 전마순서가 활용될 경우 전사강거래가 성립합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 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 을 판매화는 행위
예시 : 누리망 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누리망 어학원 누리망 게임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전자상거래라고 할 보통 누리망 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槪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누리망 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큼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느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에 대하여 적용됨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이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법 3조)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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