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급여내용, 비용, 실시기관 내역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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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22: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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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
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조
U11항).
1.수급권자가자신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죄행위에 기
인하거나 고의로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U1 (200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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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출현배경과목적및급여내용,비용,실시기관내역分析(분석)
의료급여법의 출현배경과 목적 및 급여내용, 비용, 실시기관 내역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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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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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적용대상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구분
3. 적용배제 수급권자
4. 의료급여증의 부여
Ⅳ. 실시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1) 의료급여기관의 종류
2) 의료급여기관의 구분
Ⅴ. 의료급여의 내용
Ⅵ.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의료급여기금
Ⅶ.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Ⅷ. 권리구제
*참고한 문헌
3) 의료급여기금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법 제25조 제1항).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법 제21조),부당이득금油
제23조에 의해 징수),과징금(법 제29조에 의해 징수),그리고 당해 기금
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료 조성한다(법 제25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
여야 하며(법 제銘조 제3항),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25조 제4항).
7.의료급여의 제딘
1)급여의 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